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가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지 300일 가까이 됐습니다.<br> <br>하지만,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.<br> <br>다시간다, 김태우 기자 실태를 고발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사서 개인 목적으로 쓰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. <br> <br>제도 시행 3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 적용되고 있을지, 다시 가봤습니다.<br> <br>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들. <br> <br>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인데 운전자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. <br> <br>[A 씨 / 법인차 운전자] <br>"(사람들이) 이게 법인차라는 걸 아니까, 창피하다거나 신경쓰이고." <br><br>올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가운데 수입차는 4만 7000여 대. <br> <br>이 중 '8000만 원보다 싸게 샀다'고 신고한 차량은 약 6300대인데, 일부는 연두색 대신 일반 번호판을 달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><br>수입차 매장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. <br> <br>고가의 법인차량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판매되고 있는지,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<br> <br>1억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연두색 번호판 없이 탈 수 있는 방법을 묻자,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합니다. <br> <br>[B 씨 / 수입차 딜러] <br>"법인에서 (일부) 현금을 저한테 주시고, 그러면 이제 계산서 금액이 (부가가치세 10% 포함) 8800만 원 아래가 되니까 법인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거고요." <br> <br>국산차량은 판매와 계약 과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수입차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정합니다. <br><br>이 점을 악용해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8000만 원보다 싸게 구입한 것처럼 신고해주겠단 겁니다.<br> <br>또 다른 매장에선 차를 반복 렌트하는 꼼수를 알려줍니다. <br> <br>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고가의 법인차라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. <br> <br>[C 씨 / 수입차 딜러] <br>"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렌탈 방식으로 가능하거든요. 일반 번호판이 적용되는 리스 견적서입니다." <br><br>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,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도 있습니다.<br> <br>[D 씨 / 수입차 딜러] <br>"운전자 명의를 바꾸는 건 차주 마음이니까요. 꼼수를 쓰는 거죠." <br> <br>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'차대번호'를 바꾸기도 합니다. <br><br>자동차 모델 연도를 구형으로 탈바꿈시켜 다운 계약 근거로 쓰는 겁니다.<br> <br>차량 가격 축소 신고는 명백한 탈세 범죄인 만큼 자동차 등록 과정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.<br /><br /><br />김태우 기자 burnkim@ichannela.com
